대통령의 오판

   이 책은 제목부터 시선을 붙들고 움켜쥐는 힘이 있습니다.

일 개인의 오판은 주로 자신이나 가족, 넓게는 소속된 공동체에 한정된 영향을 줄 뿐이지만,
대통령의 오판은 좁게는 자기 나라와 민족, 넓게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J. 크라우프웰과 언론인이며 역사학자인 M. 윌리엄 펠프스의 공저로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조지 W. 부시까지 18명 대통령의 정책오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대통령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처해있던 상황, 선택권 등을 재검토해
그렇게 행동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내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정책결정으로 인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역사의 전개과정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저자들이 선택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중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베트남전을 자초한 린든 존슨의 통킹만 사건, 존 F 케네디의 피그스만 침공사건,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사건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크메르루즈 공산당을 분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립국인 캄보디아에 폭격을 가한 리처드 닉슨,
증거가 없는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의 선택은 정책이 아니라 만행입니다.

그 중 우리나라와도 관련있는 린든 존슨의 베트남 통킹만 사건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필요하면 사건을 조작해서라도 국익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적 근성이 결단의 밑바탕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도미노 이론에 근거한 공산주의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오판이 조작의 주된 원인으로 보지만,
잘못된 결정이 초래한 전쟁으로 관련된 여러나라의 민초들은 죽음의 늪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힘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약자인 서민과 약소국이 뒤집어 쓰게 된다는 점에 아픔이 깊어 집니다.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전쟁을 주도하여 무수한 생명을 살상한 미국의 대통령들을 분석해 보면,
국익과 관련된 조작이나 오판은 민주당, 공화당의 당을 뛰어넘어 이뤄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당제인 미국의 경우 거의 교대로 집권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때문에 분단국가이며 휴전상태인 우리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충돌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과 조선을 도마에 올려 놓고 합의한 미국와 일본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이 떠올라 입맛이 매우 씁쓸하더군요.
강자가 가진 힘에는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책임감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은 가장 큰 힘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하게 정밀진단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현명한 다수가 아닌 정치의 내면에 무관심한 다수가 열심히 투표장에 가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 예로, 현재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을 자기 마음대로 삽질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신중선택해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왕이나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하늘이 바로 국민입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이 곧 국민의 수준이므로 국민이 깨어나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만 정치가 바로 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