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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언급 황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대선에서 공화당후보로 확정적입니다.

인종차별주의, 여성비하발언등 ‘막말 트럼프’로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죠.


품격이나 능력 등에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건데요,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에게 휘둘려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저소득 백인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승장구하는 트럼프의 말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등을 겨냥해 미군주둔비를 100%부담해야 하며 안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안보무임론을 주장한 건데요, 일부 한국언론에서는 호들갑을 떨고 있더군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주장에 황당함을 느낍니다.


독립국가의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전시작전권까지 주는 것은 수치라고 봅니다.

그 점을 감수하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한국과 미국 서로의 이익이 맞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이 철수를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철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적지 않은데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자주국방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이미 동족상잔을 겪었고 지금도 그 위험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경제정치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 기간은 해방전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오판으로 6.25전쟁을 불러온 애치슨선언은 역사의 대사건입니다.

애치슨선언은 1950년 1월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 연설로,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 타이완 인도차이나등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언은 전쟁을 준비하던 김일성에게 전쟁발발의 호재가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권수립전후로 스탈린과 마오쩌뚱에게 전쟁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모든 전쟁을 보면 전쟁은 외부나 내부 한 쪽의 원인으로만 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25전쟁의 원인 또한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장비등의 준비조차 없이 말로만 북진통일을 외친 이승만정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일성은 소련은 물론 내전을 방금 끝낸 중국의 마오쩌뚱에게까지 전쟁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미국의 방위선제외라는 상황조차 막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입으로만 통일을 외쳤으니 3일만에 수도가 점령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와중에 정부만 믿었던 선량한 국민들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만약 힐러리가 아닌 막말을 떠벌리는 부동산재벌이 미국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안보요건도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정책들의 일차적 피해는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한미군은 한미양국의 국익이 합치하는 교차점에서만 주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한국 역시 독자적인 방안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 불확실한 정책을 펼칠 때 무조건 끌려가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는 거죠.






  한국은 글로벌 2위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1위 국가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우방이며,

중국은 북한 억제 및 경제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는 가까운 이웃국가입니다.


광해군처럼 청과 명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잡는 치밀한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혜로운 등거리외교를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