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철회할 때다

 

  요즘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정부가 민생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화고시 이전에도 민생은 어려웠는데 외면하다가 새삼스럽게 민생을 꺼내든 거죠.

 

다른 과목도 아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후진국가나 종교적 근본주의에 빠진 국가외에는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국정화거든요.

 

이처럼 시대적, 세계적으로 뒤떨어진 방식을 비밀공작하듯 강행중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수학자가 집필거부를 선언하여 힘들게 초빙했을 대표집필진인 최몽룡 원로교수가 사퇴했는데요,

사퇴이유가 교과서때문이 아니라 '자택을 방문한 여기자에 대한 성추행의혹'이라고 하더군요.
스승의 집필진 참여를 막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한차례 물벼락을 맞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수반은 임기동안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권력도 그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망각하고 한시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독재자의 갑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현 정권의 수반이 "통일을 대비해 국정화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해도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는인식을 갖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통일과 국정화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 김씨왕조로부터 수십년동안 국정화세뇌교육을 받아 온 북한 주민의 탈북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북한의 왕조공산주의를 완전히 이긴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물론 통일후에도 국체이념은 당연히 민주주의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인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듯 다수 국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되 소수의 의견을 포용하여 조화롭게 운영할 때 가장 멋지게 구현되는데요,

집권자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를 말해 주는 조항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권력의 원천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을 비롯한 많은 독재자들은 인류의 문명이 지속되는 한 영원히 비난받을 자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정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야욕에 몰입하여 국가와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는 이러한 독재자들에 맞서 다양성과 인권을 향한 집념으로 끝내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과정은 개인의 역사이면서 국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소수의 취향에 맞춰 일렬종대로 만들겠다는 것은 21세기 민주국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지금은 국정화 철회를 할 때입니다.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집착을 끊고 국력을 모아 경제활성화등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