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흙수저, 세습자본주의의 해악

 

  얼마전부터 '금수저 흙수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구분합니다.

금·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영어 유치원과 사교육을 거쳐 명문대와 어학 연수까지 마치고 취업 시장에 나오게 되지만,
동·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만 안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헬조선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자학의 표현이자 체념의 현장을 보면서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유명한 표현이 떠오릅니다.

 

법학자 메인이 중세신분사회에서 근대계약사회로의 이행을 명료하게 설명한 문장이죠.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서 다시 신분으로~'

 

  현대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회입니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봉건사회와 같은 부의 세습이 철옹성처럼 이어지다보니 개인보다는 가문이 온 삶을 좌우하게 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글자 그대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머무르는 말이 된 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다는 점이 역설적 재미를 줍니다.

 

봉건사회의 농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토에 매여 전 생을 사는 동안 봉건영주등의 귀족계급은 권력게임과 유흥에 바빴는데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개선의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우리사회 또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법 앞에 평등하기는커녕 권력과 재력앞에만 가면 늘 불평등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며칠전 MBC '피디수첩'에서 사학의 고용세습을 다룬 '금수저 선생님'도 암울한 현실의 일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장의 친인척을 외형은 공개채용이지만 실질은 내정이라는 형식으로 채용해 온 일부 사학을 취재한 내용인데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젊은이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악덕사학이라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가관은 한 사학의 관계자가 '이사장의 설립정신을 구현하려면 가족이 적합하다'는 견강부회를 할 때 였습니다.
북한의 세습공산왕조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백두혈통'에서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남의 부유층과 북의 김씨정권이 세습부분에서는 통일을 이룬 듯 합니다.

 

외국언론에 보도된 롯데재벌분쟁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물리친 것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부와 권력이 콘크리트화된 '세습 자본주의'라면 다수 국민에게 남는 것은 인내와 절망 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진행중인 롯데재벌의 가족분쟁처럼 재벌은 부의 세습, 사학등은 고용세습' 등 부모의 부와 신분을 이용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수저 흙수저 사회를 개선하려면 제도적 변혁이 필수적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체념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민주화 된 것은 독재정권에 순응하며 방관한 이들 덕분이 아니라,
피와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정의와 민주를 위해 희생한 학생과 시민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세습자본주의의 고착화를 개선하며 기회균등과 부의 재분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도구현에 노력해야 합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권리위에 잠자는 국민'에게 현실의 평등은 반가운 손님처럼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