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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물대포 사건, 정권의 본질이 보인다


  물대포 동영상을 볼 때마다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뉴스타파 목격자에서 11월 14일의 광화문 시위영상을 보니 분노가 치밀더군요.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고령의 농민과 구조하는 사람들에게 20여초간

쏘아대는 물대포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텐데요,

경찰의 극히 폭력적인 물대포 살수를 보면서 현 정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본래 경찰은 국민의 세금과 지지로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된 권력을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이러한 공권력을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항의하는 국민의 시위를 막기 위해 악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물대포동영상을 시청했을텐데요,

캡사이신등을 넣은 살수액을 국민들에게 공격적으로 쏘아대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현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에게 헌법적으로 허용된 권리를 정권안보를 위해 경찰이 과잉방어하는 것은 매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백남기 어르신은 평생을 민주화와 농민운동에 몸바쳐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정권지지를 위해 앞장서는 어버이연합의 노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죠. 

주위에서 보기 어려운 진정한 어르신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인데 기막힌 비극을 당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가격에 수매하지도 않는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밀을 경작하셨더군요.

밀밭을 보니 참 소신을 평생동안 이어오신 분이라는 생각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처럼 곧고 올바르게 살아오신 분이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진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경찰의 물대포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도 아닐 뿐더러,

경찰의 내부지침까지 준수하지 않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목격자’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엔진 18배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압으로 사람의 머리를 강타한 것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국민을 구조하기는 커녕 15-20초간 계속 물대포를 쏜 점은 과실여부를 떠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부상당한 국민을 태운 구급차에까지 경찰은 물대포를 쏘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적십자요원은 공격하지 않는데요, 민주경찰 맞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 민변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한 살수와 관련한 경찰들을 고발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시민 1만여명의 뜻을 모아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정권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위대를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복면금지법을 추진하는 현 정권의 일사불란함에는 실로 감탄하게 됩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총궐기에 나서 노동개악 저지, 농민 대책 마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등 정권을 왜 규탄해야 하는지 반성부터 먼저해야 할텐데,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문제는 독선적인 현 정권이 앞으로도 거의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당은 내부다툼 그만하고 힘을 모아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국민들 또한 투표를 제대로 해야만 정권의 시녀가 아닌 냉엄한 주권자로 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난국으로 보입니다.


민주 국민의 분노는 투표장에서 행사할 때 가장 민주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