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사태, 국민이 봉인가!

  지난 14일 JTBC보도를 계기로 대우조선사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총체적 부실경영도 모자라 공적자금 4조 2000억원까지 지원받았음에도 구조조정의 문턱에 와있는 상황에서 정관계 부실관련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드러난 것입니다.

모럴 해저드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인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은 물론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원 출신, 전직 방위사업청장 등 군 장성과 국정원 출신, 이명박 사진사까지 구성도 다양합니다.

대우조선은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직원에 총 877억원의 격려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전직임원 32명과 정치인, 조선업과 무관한 이들까지 총 67명을 고문으로 임명하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억대 연봉에 고급차량, 의료비, 자녀학비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포괄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한 대가로 급여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사진사는 홍보쪽의 자문을 하고 2년 동안 97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곳이라면 국민의 삶이 이처럼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총체적인 비리를 보면서 ‘국민이 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은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도덕해이자들이 벌인 돈 잔치에 따른 부담은 국민들이 또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경영진, 돈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명박근혜정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으로 금융과 기업을 장악하여 마치 전리품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오직 국민의 희생만 강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 권력은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마치 ‘주인없는 돈이니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부패인자가 유전자처럼 각인되어 자신의 부를 쌓는데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희망은 사치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책임져야 할 정관계권력이 대우받아야 할 국민을 봉으로 치부하는 기막힌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투표로 이명박근혜권력을 만든 국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각성이 필요합니다.

박정희향수나 지역주의, 언론의 세뇌에 빠져 잘못된 투표를 한 결과가 총체적인 난국을 부른 원인이거든요.

잘못된 투표가 자신의 삶에 참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정권은 4대강 공사에 22조원을, 경인운하 건설에 2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는 35조원 넘게 투입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이 났고 앞으로 계속 혈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국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한데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적 지위를 가지려는 자의 도덕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도덕성의 해이는 이처럼 부정부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위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부패한 공직자에게 ‘뇌리에 박히는 처벌’을 해야만 사람들을 나라를 세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는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측근의 부패에도 엄벌하는 모범을 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러한 자정능력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깨어있는 정신만이 사회의 암종인 부정부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대권후보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에 희망을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