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국익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개성공단폐쇄에 이어 사드배치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KBS와 연합뉴스는 67.1%가 찬성, 26.2%는 반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설문을 보니 사드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국민의 경우라면 당연한 수치로 보입니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레이더를 통해 최대 3천km까지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최대 발사 거리는 200km이며 요격 고도는 40~1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위 여론조사 설문처럼 북핵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등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내에 들어 있는 지금,

평택이나 원주, 나아가 대구등의 남부지역에 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사정권에 드는 미국이나 일본에 더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다는 일본과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보수신문을 보니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 중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대가 바로 주한미군이고,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려 한다는 거죠. 참 기막힌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드배치를 예상할 경우 4-6조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배치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건강문제와 더불어 누리예산조차 부족한 나라에서 효율성이 의심되는 군사장비에 수 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사드의 감시권에 포함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레이더시스템을 조정해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말을 믿을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기에 한국의 입장만 난처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드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장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사드배치논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드는 1990년 개발에 착수한 이후 26년간 성능을 의심받는 군사장비입니다.

미 국방부가 현재 보유 중인 7개 사드 포대 가운데 5번째 포대를 가동중인데요,

미국 외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유일하게 2011년 사드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드가 미사일 방어에 효과가 탁월하다면 많은 국가에서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제조사인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2009~2013년까지 실시한 13회의 사드 비행시험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드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최대 고객인 미 국방부의 마이클 길모어 작전실험평가 국장은 국회 상원 군사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연 상태 시험에서 결함을 보였다”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세계 1위의 무기수출국가입니다.

록히드마틴은 전세계 1위 군수업체로서 막강한 로비스트들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참고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 전력 차이는 50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핵을 사용할 경우 즉각 패망할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사드가 아니라 평화협정이라고 봅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위험이 커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북한과의 평화보다는 전쟁상황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논란에 약소국의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가장 큰 수익은 록히드마틴이, 효용은 미국과 일본이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도 아니고 국가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지선정주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성급함보다는 냉철한 국익계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입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에 부자기득권층은 어려움이 없으나 일반 국민은 힘든 시국입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어야 할 지금,

북한의 핵위험을 근거로 정략적인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목탁역할을 버리고 정부정책에 일방적 편들기를 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공중파나 종편등 텔레비전만 온 종일 시청할 경우 그들의 논리에 세뇌되기 쉽습니다.

히틀러의 충신 괴벨스가 언론장악으로 전쟁과 독재정권찬양을 유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대다수 언론이 한 목소리로 미숙한 정부정책을 지지하면 할수록 국민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역사상 국가가 전쟁등의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살상을 당하는 것은 일반 국민입니다.

안보가 위험하면 할수록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중한 가치가 평화입니다.

소시민의 일상적 평온이 계속될 수 있는 바탕은 언제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편향된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요즘, 영국의 재상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