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사회이슈

개성공단폐쇄, 민족을 건 위험한 도박이다


  개성공단폐쇄가 이뤄진 다음날 지인의 전언입니다.


함께 사는 시동생이 방송을 보다가 ‘갑자기 개성공단은 왜 닫아’

불만스럽게 말해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자신에 관한 문제조차 별다른 의견없이 산다고 생각했던 시동생이,

개성공단폐쇄라는 남의(?) 일에 문제제기를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공단에서 철수하는 근로자들을 보면서 일자리를 잃었던 자신을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일 기습적으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는 큰 충격입니다.


남북긴장이 높을 때도 평화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의 존재는 위안이었습니다.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감동적인 소떼 방북으로 이뤄진 남북교류협력의 결과물이었던 개성공단이 박근혜정부에 와서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공단입주기업과 관련업체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쓰나미가 되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단견을 비판합니다.





입주기업 124개와 수천여개에 이르는 입주기업의 협력업체와 관련한 대책도 전혀 없고,

협력업체 수와 소속 노동자 규모도 정부 집계가 없는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이뤄졌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가경영에 엄밀한 전략전술이 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어질 뿐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여 북한은 남측 인원들의 전원 추방과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의 전면 동결, 남북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까지 발표해 극도의 경색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 선해선육로 차단 및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여 개성공단 설립 이전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드배치를 촉구해 온 미국과는 개성공단 폐쇄이후 신속한 한미공조를 자랑하고 있더군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배치하고 미의회에서 초강경 대북제재안까지 결의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등은 자신들의 국익이 우선인 타국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도발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민족이 받게 되므로 이웃국가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화상대는 북한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은 안보를 말하면서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군사공조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므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화하는 것이 민족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개성공단폐쇄와 사드배치 지지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남북전쟁이 발발한다면 자신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전선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25남침에서도 그랬듯 이승만정권은 가장 먼저 도망갔고 전쟁참화는 선량한 국민들이 당했다는 역사의 교훈은 유효합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이 아닌 대화장소로 나오게 해야 한다


  단언하건대, 개성공단폐쇄는 민족을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지 않도록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6.25전쟁으로 수백만의 인명살상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고통스런 과거를 갖고 있는 지금,

어떤 경우든 민족상잔, 최악의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오천만 민족의 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