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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경기불황, 서민은 힘들다


  경기불황기에는 수선업등 리사이클링 업종이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인이 비교적 좋은 위치에서 의류수선업을 하고 있는데요, 

참 힘들다고 하더군요.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재래시장 중심부를 약간만 벗어나면 빈 점포가 여기저기 눈에 띄고

장사하는 점포들도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황당한 점은 경제위기론을 펼치던 정권이 얼마 전부터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민들이 실감하는 경제는 심각한 불황인데 손바닥만 뒤집는 거죠.


물론 현실에 대한 인식은 각자 처해진 위치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권이 물과 기름처럼 국민과 겉돌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4.13총선에서 야당이 주장할 경제실정심판론을 벗어나려는 대응책으로 보이는데요,

경제를 책임진 정권이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는 동안, 가계부채급증등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 8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선진 24개국과 신흥 17개국의 가계부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2%로 13년째 신흥국들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2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고 연간 증가액 또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경제사회에서 부채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계부채증가는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부진과 내수부진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폭적인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령화 저출산, 계층상승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구조, 희망이 안 보이는 청년실업, 고령층빈곤등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경제불황의 장기화는 다수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구조화 될 경우 가장 큰 취약계층은 일부 부자가 아닌 서민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총선은 지역주의나 이념을 떠나 경제를 제대로 개혁할 비전을 가진 정당을 선택하는 혜안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웨덴이 선진복지국가로 자리잡게 된 데는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당을 수십년동안 국민들이 믿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할 때 어떠한 경제불황의 한파도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내걸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국가적인 문제는 잘 준비된 경제개혁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