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재청구, 이번엔 구속되어야 한다

  마침내 박영수특검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기각 이후 3주 동안 추가적 조사를 통해 특검에서 자신할 수 있는 여러 추가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는 특검팀에 응원을 보냅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던 박근혜가 자신의 말을 뒤집는 기막힌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와 수뢰자관계로 볼 수 있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재청구는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백억의 거액을 비선실세의 딸에게 대가없이 제공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법원도 이번만큼은 재벌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1위 재벌인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여부는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사항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부패 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화요일, 세계 제1의 테크놀러지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사실상의 우두머리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 혐의 구속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청탁을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삼성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막았다’며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로 검사가 범죄 용의자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벌이라는 용어는 영어로도 chaebol이라고 사용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인데요,

촛불혁명을 진행중인 국민들은 수십년 적폐중의 하나인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금력남용은 우리사회의 썩은 환부증에서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일당의 권력남용과 국정농단이 단죄를 받아야 하는 중죄인 것처럼,

나쁜 정권과 결탁하여 사익을 추구해 온 재벌도 잘못된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임에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수십 년만에 찾아 온 국가대청소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이재용 구속은 필연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나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제 이재용 구속이라는 공은 다시 법원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된다면 국민들이 갈망하는 재벌개혁의 첫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나,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기각한다면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명백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도덕기준과 법 감정에 어긋난 판단을 했던 법원의 대응을 주시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