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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특검연장, 정치권은 응답하라


  역대 특검 중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과거 특검이 대부분 흐지부지된 것과 비교할 때,

영장재청구로 이뤄진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만 봐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문제는 특검의 갈 길이 아직도 먼데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검법상 오는 28일까지가 수사기한이므로 이제 시작한 상태에서 끝내야 하거든요.


이재용의 구속은 박근혜 구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최순실일당의 국정농단에 관여한 모든 이들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직무정지로 연장승인권한을 가진 황교안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총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특검연장승인을 과연 해 줄까 의구심이 듭니다.

때문에 민주당의 박주민의원등이 특검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황교안은 대통령자격조차 없음에도 여론조사결과 3위의 지지율을 받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출마를 하든 안하든 특검연장에 대한 승인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라는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황교안이 특검연장승인을 거부한다면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일당의 국정농단을 철저하게 밝히는 역사적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수십 년된 적폐청산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려 대청소의 시급성을 절감하게 하는데요,

국정농단의 실상이 밝혀지면 질수록 국민의 자괴감은 더욱 깊어져 주먹을 쥐게 합니다.





  현 상황은 심각한 비상시국이라는 점에서 황교안이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과거 정의화의장이 비상시국도 아닌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황교안이 특검연장승인을 거부한다면 정세균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4당합의도 중요하지만 자유당으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이 합의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박근혜최순실일당의 국정농단으로 깨어난 대다수 국민은 특검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받들어야 할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특검 연장에 '찬성한다'는 67.5, '반대한다' 26.7%, '잘 모르겠다' 5.8%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여론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모처럼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기한연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응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