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인원추산? 신뢰도부터 추산하라

  지난해 10월말부터 시민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촛불의 힘으로 국회에서 박근혜탄핵을 이끌어 낸데 이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을 요구하며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잠시 뒤로 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주말촛불집회에 참여해 왔는데요,

친박단체들은 박근혜탄핵기각을 요구하며 반대집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중대한 국가사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에 따른 행동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찬반시위 참여자에 대한 경찰의 참가인원 집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시위에는 탄핵반대시위자가 찬성시위자보다 많다는 집계를 공개했는데요,

두 집회의 사진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70-8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경찰에서 잘못 추산한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마침내 경찰에서 집회인원집계 추산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공개여부를 떠나 경찰의 추산이 문제된 것은 경찰이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평소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 왔다면 집회추산건이 논란이 될 여지는 없었겠죠.

경찰에서는 '일시점 기준' 으로 페르미법을 사용하여 집회참가인원을 추산하지만,

주최측은 일시점 기준이 아닌 연인원(누적인원)을 추산하므로 추산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장시간 집회를 할 경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들고나는 인원이 많을 것은 당연한데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가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연인원추산이 맞는다고 봅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본 집회에는 참여할 시간이 안돼서 사전집회에만 참여했는데요,

오가는 교통시간까지 합해서 수 시간 넘게 소요되었다고 하더군요.

집회참가는 각자의 시민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참여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가 개입될 수 있는 일정시점보다 누적인원추산이 합리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경찰의 집회추산비공개는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득 이명박의 명박산성과 2015년에 발생한 백남기농민 물대포사망사건이 떠오릅니다.

국민보다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설상가상 최근에는 청와대 근무 경찰 고위간부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비밀노트’의 존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폭로되어 경찰의 신뢰도에 더 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8일 미국 갤럽이 발표한 경찰에 대한 신뢰도 보고서에서 '당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59%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인이 경찰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낮다는 건데요, 

지금이 그때보다 좋아졌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집회인원추산보다 자신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질서는 빈부나 권력의 차이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행사될 때 확립됩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공권력을 위임받은 주체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