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근본적 예방대책 필요

  제천화재에 이어 밀양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와 진압을 했음에도,

38명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황당한 일은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공간에,

최우선 화재설비인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 중소병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화재희생자 다수가 노인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중과실이 확연해 보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2010년, 2015년 경북 포항과 전남 장성의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 명의 노인이 희생당했음에도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반병원도 그렇지만 노인병원은 사고발생시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운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24시간 입원하는 의료시설은 강력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사고가 발생한 해당시설만 적용하는 사후대책으로 일관하는 땜질처방만 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8개월된 현 정부만 비난하는 얍삽한 행태를 보이니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특히 자유당은 ‘지난해 소방, 경찰, 복지 공무원 인력을 충원하려는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거세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안전에 관해 땜질처방만 해 오던 자들이 안전대책은 외면하고 책임전가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권력을 위임했던 국민들이 되받아야 하는 부메랑이라면 매우 비극입니다.

더불어 극우보수언론등 언론 기레기들이 사고발생시마다 보이는 행태도 정말 가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안전불감증, 안전의식 결여라는 기사를 한 목소리로 쏟아냅니다.

프라이팬의 콩처럼 떠들다가 잠잠해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고 정치권은 땜질처방만 해왔죠.

   허술한 안전관리가 개선되기는커녕 안전불감증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건데요,

사회시스템을 공정과는 거리가 멀게 만든 적폐기득권세력이 남긴 대오물이라 하겠습니다.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수익추구에 급급한 천박한 탐욕자본주의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사익은 챙기면서 공익은 철저히 외면하는 자들이 사회정의를 훼손시킨 것 중 큰부분입니다.

안전관리는 수익보다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자들의 관심대상이 아니거든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화재 등 참사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이 선택한 정권은 국민을 위해 부패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나라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자본수익논리에 급급하며 안전불감증을 양산한 적폐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과거 군사반민주 부패독재세력이 사악하고 부정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지금은 누적되어 온 허술한 땜질식 안전처방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령을 정비하여 다중이용시설건물은 규모에 맞게 화재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건물주들은 서민과 다른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법이 사고에 뒤따라가는 현재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참사는 다반사가 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부족한 것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나 정파적 이익이 생명이나 안전보다 앞서는 사회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촛불혁명이후의 한국사회는 모든 면에서 불공정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한파가 지속되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서 화재발생위험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국민안전관리를 책임진 정부는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급작스레 생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