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반대 유감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이 노사정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되어 역대 최고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8시간 근무기준 157만37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일만 원을 주장해 온 노동계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남는 금액인데요,

문제는 인상이후 극우보수언론등에서 인상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재벌의 입장을 대변했던 자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는데요,

경영자의 을이 근로자, 대기업의 을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을 간의 다툼’을 부각시켜 갑의 위치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선제공격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극보수언론과 상생하는 극우보수정당은 ‘무대책 포퓰리즘’이라고까지 비난했더군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듯 대다수 보수주류언론은 적폐세력의 첨삭지도선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사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은 가장 우선적인 복지이며 삶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문제는 분배구조악화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상위 1-5%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악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 기업위주 부자위주의 정책이 아닌 국민모두가 잘사는 공평한 분배정책이 필요합니다.

보수가 주장했던 성장낙수효과는 부자들의 움켜쥠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3기 민주정부는 소득주도의 양극화 해소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로 서민층의 소득을 빠르게 올려 잘못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세제및 대기업갑질규제등 정책개선으로 시급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 창고에 쌓여있는 사내유보금은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소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법인세인상과 부자증세를 통해 성장과 국민의 소득분배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극우보수언론의 논조는 짜 맞춘 듯 대안은 없고 반대에 급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갖가지 우려와 왜곡을 일삼으며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주장합니다.

지난해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및 최저임금 인상 해외사례’에 따르면 해외 국가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회복 가속화와 내수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인지상정이나 역지사지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인간 공동체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생활임금도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심 단결하여 반대하는 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대폭 인상되어 그들의 펜을 흔들리게 한다는 최저임금 157만원으로 한 달 살아 보세요.

한번 살아 본다면 무조건 반대가 아닌 보완책이 무엇인지 고심하게 되리라 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은 심한 빈부격차는 국가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 삶의 개선에 오히려 반발하는 적페세력은 그만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촛불혁명을 소득혁명으로 승화시켜 진정한 상생수준의 소득분배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공평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분배받는 정의로운 삶의 가치가 자리잡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공정한 분배시작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