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초고소득자 증세, 조세정의의 서막

  마침내 문재인정부에서 부자증세를 공론화했습니다.

지난 22일의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제안인데요,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초고소득층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권당의 증세제안이 나오자마자 보수언론과 야당의 반대가 즉시 발동되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인하추세이며 투자위축, 일자리감소가 우려되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명박이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해 주었으나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했는지 묻고 싶더군요.

실상을 말하면 증세가 아니라 감세했던 혜택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로서 양극화의 큰 주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친화적인 주류언론은 고통분담보다는 무조건 반대에 바쁜 모양새입니다.

  ‘부자증세’ 운운하며 증세에 민감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저의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당의 증세제안은 일반 부자가 아닌 슈퍼리치와 재벌이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위 1%, 초고소득자인 슈퍼리치와 초대기업, 재벌에 한정하여 증세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만약 추대표의 제안대로 결정된다면 증세대상자는 4만 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총 소득세 납부자의 0.3%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 따르면,

자산 10억원이상을 가져야 부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10년이상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추대표가 제안한 증세대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진 사람이 더 내야하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슈퍼리치는 가장 최우선적인 증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주류신문이나 야당이 반대부터 작정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마치 온 국민의 부담처럼 왜곡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와 부족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슈퍼리치와 재벌등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조세정의의 활기찬 서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상위 1%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조차 불가능하다고 막고 나선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듯 조세형평성과 각자의 소득과 자산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담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울러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세정의 실현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인과세와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우선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면제비율이 높은 근로소득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면세비율조정을 해야 합니다.

  즉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조세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서막이 될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증세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의 눈으로 야당의 왜곡과 기득권보수언론의 오도에 맞서 저항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적폐청산의 하나인 조세정의가 이 땅에 자리 잡을 때까지 국민 모두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