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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자유한국당 담배세인하추진, 꼼수의 극치


  정치란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정의됩니다.


예부터 올바른 정치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가 분분했는데요,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독재정권시절은 고려할 가치도 없으니 논외로 하고,

요즘처럼 정치가 개그보다 더 재미있는 시대는 없었던 듯합니다.

그 불똥이 sbs 개그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상황(?)에 이르니 안타까울 뿐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권력을 누렸는데요,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4년간 국정농단을 자행한 사실에 대한 공범이 분명할 것입니다.


몰랐다면 어리석음의 극치이고 알았는데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의 극치와 같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사과가 아닌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한 것으로 끝낸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갖가지 이유로 발목잡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추경본회의에 참석한다고 약속한 후 다음날 위반하는 신공까지 선보였더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약속을 어긴 한국당의 잘못을 다수언론은 거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참석약속을 믿은 여당을 비난했으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더위에 지친 국민을 웃기려는 것인지 담배세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정부시절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상했던 담배가격을 인하한다는 건데요,

그들이 인하를 추진하는 세금 2000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2015년 1월1일부터 인상된 금액입니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자가당착, 꼼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재미와 황당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꼼수란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보통의 국민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행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소득자와 재벌증세에 대한 방편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흡연자들이 담배세인하를 반가워할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약속위반을 손뒤집듯 쉽게하는 정당에 정책이나 비전을 기대할 것이 있겠냐는 거죠.


만약 한국당의 담배세인하가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으려면 박근혜 재임중에 수정했어야 합니다.

담배세 인하후 건강증진효과는 커녕 세수만 대폭 증대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상 당시에는 박근혜와 일치단결해서 국민건강증진을 운운하며 담배세를 대폭 올렸는데요,

지금은 담배값을 인하해도 될 정도로, 싼 맛에 더 피워도 될 정도로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새누리당 시절에 올린 담배세를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내리고 싶다면,

문재인정부의 슈퍼리치와 초소득자에 대한 증세추진에 전적으로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더 가진 자가 더 내야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올바른 정치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자기부정개그에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와 달리 개그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쉽게 물려 관심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이후 장악된 언론과 함께하는 야당의 개그가 점점 식상해져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되면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