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노령연금과 통합곤란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어 고령자는 계속 늘지만 반대로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국민연금은 수명연장으로 인한 연금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1998년 수급연령을 상향하도록 법을 개정했지요.
그 결과 2013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출생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연령상향제도는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인터넷 뱅킹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국민연금을 노령연금과 통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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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높인다고해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한 연금재원은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통합방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9만 70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두 배(20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죠.

인수위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는 것은 수급액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007년 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률을 33%나 낮춘 상황에서, 조세로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국민연금 적립금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려면,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라는 혹까지 덧붙이겠다는 셈이거든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센 세대갈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별 투표성향이 기초노령연금문제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14일 참여연대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제를 강화해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감세조치로 국가 재정건전성만 훼손되고 고용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평가는 없었으며,
삼성전자의 2011년 실효법인세율은 2010년 11.9%에 이어 최저한세율조차 넘지 못한 12.7%를 기록했다고 밝혔더군요.

 

  박근혜 당선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면 국민연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젊은층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니라 부자나 대기업, 재벌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 5년 감세가 국민의 삶이 아닌 대기업의 금고만 불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명박정권이 시행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부터 폐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담세력이 큰 계층으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부의 독식 방지와 복지를 동시에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더불어 살아야 할 국민대통합의 정신이며 당선인이 주장하는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길일 겁니다.

 

 

 

 

 

 

  노인복지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즉 노인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이 아니라는 점, 젊은 층의 피와 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그저 한 바구니에 넣는다고해서 재원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에는 2013년 올해부터 현재의 2배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올해부터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을텐데,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