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개헌안 무산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야당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입니다.

개헌안에 포함된 좋은 내용을 지지했던 국민으로서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대한민국 조직 중에서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아 온 조직입니다.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개헌안까지 무산시킨 것에 분노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국민의 분노가 반드시 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개헌특위를 구성했으나 결과물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준비하여 발의한 개헌안까지 무산시켰기에 국민의 심판은 당연합니다.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 무노동을 보면서 국회의 존재이유를 다시 묻게 되는 이 순간,

이 철면피 국회를 당장 해산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없는 법적 현실을 한탄하게 됩니다.

  어쨌든 30년 만에 준비하여 다가올 6.13지방선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무산에 따른 책임은 국회에 있고 가장 큰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야당은 매사 트집만 잡으며 국민에게 무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조차 건건이 시기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뒤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처럼 저열한 행태를 지속하면서 국민에게 표를 구걸할 자격이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받고 특권을 누리면서 그에 맞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혐의를 받는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거부하며 동료 지키기에는 바빴습니다.

이 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두 번 다시 재발없는 참회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덕분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오만은 금물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당은 현 지지율에 취하여 망동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저렴한 동료의식으로 체포동의안을 거부했던 의원들은 질책으로도 부족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와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의 책무를 수행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걸고 벌어지는 대장정에서 국회는 협조는커녕 방해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국회, 국민의 심기만 거슬리는 불성실한 국회가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민생관련법안이 잠자고 있는 국회에서 의원이라는 자들은 무노동유임금을 누립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무노동 무임금은 당연하지만 무노동 유임금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일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 맞추지 못하는 국회의원의 놀고먹기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반드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 시기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고비인 동시에 적폐청산을 위한 최대 고비이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위대한 국민의 정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특권과 과다한 혈세를 받으면서 성실한 국민만큼도 일하지 못하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위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현재의 국회는 반드시 청산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는 자신의 일은 해내지 못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동료 지키기에는 마치 한 몸 같았습니다.

적폐는 이명박근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의를 무시하는 국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적폐 국회를 청산할 총선이 앞으로도 2년여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비열한 세력을 단죄하는 선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