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사회이슈

재벌 갑질, 근본개혁이 필요하다


  한진그룹 일가족의 비행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돈만 가진 자’들이 저질러 온 온갖 만행을 지켜보면서,

재벌에 대한 근본개혁이 왜 필요한지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 9일 KBS '추적60분'에서 '비행 가족-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를 방송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갑질과 비리의혹에 대해 폭포수처럼 쏟아진 제보를 취재한 건데요,

갑질도 부족해서 기업을 사유재산처럼, 직원은 하인처럼 부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자행하는 부당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끄럽게도 ‘재벌(chaebol)’과 ‘갑질(gapjil)’은 우리나라 고유단어로 영어화까지 되었습니다.


특히 NYT는 갑질을 “봉건 영주처럼 행동하는 기업 임원이 부하나 하청업자를 학대하는 행위”라며 “소위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경영 가문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여기는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부패 스캔들이나 형제간 싸움에 끊임없이 얽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등잔 밑이 어둡지 않은 단어가 재벌과 갑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적폐청산 작업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재벌과 갑질이기 때문이죠.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한진그룹 계열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한진 조씨 일가의 퇴진과 함께 그들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상징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에 나온 직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합니다.


조씨 일가의 상상하기 어려운 갑질행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가끔 재벌일가의 비행이 보도되면 ‘또 나왔네’ 정도였으나 이번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돈만 많은 집안에 태어난 것뿐인데 그 점을 특권계급인양 착각하고 휘둘렀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은 보호되므로 자본의 축적은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재력을 특권으로 오인하고 타인에게 위력을 저지르는 것은 단죄되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불법과 비인간적인 만행을 상습적으로 자행했다면 철저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돈이나 재력은 개인의 삶을 노동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결코 아닙니다.

비행가족을 넘어 사악한 수준까지 재력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위 재벌 삼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모든 재벌에 대한 철저한 근본 개혁이 필요합니다.

재벌은 그들의 재력이 선조들의 능력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피폐된 경제를 일으켜야 했던 박정희가 자원을 집중해서 몇몇 기업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그 힘에 기반한 국가의 막대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군이 현재의 재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재벌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국민경제차원에서도 위험합니다.

재벌이 가진 지분과 능력, 법적인 범위내에서만 행동하도록 만드는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보수정치권과 결탁하여 행해져 온 구조적 비리와 나쁜 법들도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만큼은 재벌의 갑질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