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적폐청산의 첫 걸음

  박근혜가 지난 3월 10일 파면에 이어 31일 구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탄핵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 번째 대통령, 구속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앞으로 재판과정이 남아있지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권력이나 금력, 그 모든 것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유전무죄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특수구조가 여전히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극우보수언론에서는 박근혜 동정과 사면여론을 조성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류언론이 친기업, 친정부, 기득권위주의 보도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시대에는 천황에게 충성하고, 군부독재시대에는 독재자에게 충성했고,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국민이나 조직, 정당은 무조건 매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군중에서도 유독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는 말도 안되는 북풍한설을 뿌려대지만,

안철수나 자유당과 바른정당등 박근혜일당에게는 완전히 상반된 보도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담하게 국격이 훼손된 것은 권력과 춤춘 주류언론의 해악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구속초기부터 사면운운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면 부정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범죄자를 처벌에 앞서 사면부터 거론한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박근혜 구속은 수십 년 군부독재 기득권세력이 저질러 온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입니다.

박근혜 구속은 온전히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깨어난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극우보수언론은 여전히 박근혜 사면여론을 조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할 일은 국민이 가려는 길이 꽃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법적 처벌을 시작한 초기부터 사면을 거론하는 것에 찬성할 국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전두환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것처럼, 박근혜는 애초 대통령이 돼서는 안될 인물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최태민과의 관계등 대통령 책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독재자 박정희가 아버지라는 이유와 언론의 모자이크처리에 힘입어 수장이 되었던 건데요,

그러한 인물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활용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박근혜 구속은 수십 년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화합이라는 명분하에 중죄인을 사면하는 것은 청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사면을 거론하거나 후임대통령이 사면한다면 심각한 권한오남용일 것입니다.

해방 후 친일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 과오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켜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