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검사, 여론의 주목받다

 

  2년전 보았던 영화 변호인이 다시 떠오르는 나날입니다.
영화에서 다룬 부림사건의 공안검사였던 분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가 바로 부림사건 공안검사출신입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22명이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십일동안 불법 감금돼 고문을 당한 사건인데요, 지난해 재심에서 5명이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현 방문진이사장의 과거 두 가지 발언만 봐도 극히 편향적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부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에서 33년만에 최종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식석상에서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보수단체들의 신년회 축사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주신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 시간문제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소신이라며 2013년 발언을 지속한 그는 문재인대표에 의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을 보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군사정권의 비민주적인 막가파 행동의 수족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여전히 출세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군사정권의 악의적인 국민탄압에 대해 울분을 느낀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국민의 울분과 별개로 현 이명박근혜정권에서도 그들은 흔들림없이 권력의 고물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죠.

 

 

 

 

  처단되지 않은 친일파들의 후손들과 군사정권의 비민주적 인물들이 보수라는 한 우산아래 모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건전한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뤄 새의 날개처럼 아름답게 비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극우보수의 경우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종북좌파'라거나 '공산주의자'라며 매도한다는데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닌 정통성없는 극우가 마치 보수처럼 포장확대된 것은 중대한 역사적 하자라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공산주의 왕조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념과 경제력으로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 국민들의 입조차 먹이지 못하는 정권은 소멸되는 것이 시간문제임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적화라는 인식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 대단한 피해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이용해 내부의 적을 제압해 온 구태를 미래까지 연장하려는 것은 추한 기득권몰이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념논쟁보다는 통일을 준비하는 대범함으로 미래의 전망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전쟁 직후에는 북한보다 우리가 분명히 약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훨씬 강함에도 종북좌파라는 단어가 활개치는 것을 보면,
사회의 진보를 따르지 못하는 화석화된 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내면에 쌓인 불안감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에 포용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는 국민의 인권과 공정함,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극히 편향적이고 적대적인 이들, 이제는 은퇴해야 할 이들의 고위직 유지는 매우 큰 문제라는 거죠.

 

 

 

 

  더욱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화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송문화진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과 전혀 관련없는 공안검사 출신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은 보수의 이익이나 진보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다양성과 민주적 조화를 구현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양쪽의 수레바퀴가 온전하지 않으면 수레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전체적으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포용성을 갖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소한 인식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현재의 이념논쟁이 되풀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우려하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부상속에서 중간에 놓인 한반도는 쓸모없는 논쟁에 사용해도 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집을 이고 다니는 달팽이는 자신의 집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집, 특히 정신의 집은 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어렵다면 '낡은 방에서 그만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