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문화, 안전사고의 근원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적과 허술한 결박, 허위조작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미비가 사고를 부른 것입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해양수산부와 해경에서 만든 해난사고 대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세가지나 만들었지만,
세월호 구조작업은 학생의 119신고를 통해서 시작되었으니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접하니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떠오르며
우리나라 안전사고의 근원은 탐욕과 발맞춘 빨리빨리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눈에 보이는 실적위주의 행태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편법으로라도 빨리 해야만 실력이라 인정받고 대우받는 풍토에서 원칙주의는 조급증에 밀려 설 곳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무능하고 융통성없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예사거든요.

 

때문에 비오면 쑥쑥 자라는 잡초처럼 빨리빨리문화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위세를 떨쳐 왔습니다.

 

건설에서 콘크리트의 경우 양생기간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전한 공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대충대충 서둘러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작년 직무교육에서 들었던 전문가의 주장이 기억나네요.

 

"우리나라는 재난관리 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일본등 선진국처럼 각각의 분야에 매뉴얼을 갖고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지도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나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정말 큰일이다."

 

강의끝에, 2012년 11월 정부에서 방재직 공무원을 양성한다고 하니 주위에 알려주라고 하더군요.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는 정부에서 2014년 이후부터 공개경쟁 채용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니 현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비해 늦어도 한참 늦으니 안전관리 수준이 후진국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더욱 가슴아프게 다가 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가장 크다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공무원 교육 인원은 3235명에 불과하며
교육기간은 1~5일이며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양한 직무교육을 오랫동안 받아 본 경험자로서 말한다면,
며칠의 교육으로 재난관리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는 물어 볼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형편없는 예산과 열악한 교육기관의 상황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해 올해 2만 6575명의 교육계획을 가진 방재교육원의 예산은 36억인데요,
인건비·기본경비 23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에 쓰는 예산은 13억 원에 불과한테 예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산을 정작 사용할 곳에는 제대로 배정하지 않으니 매우 한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7천여 명이 인재로 사망하는 국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의 점검과 사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로 말이죠.

 

 

 

  
  국민의 생명을 안전사고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곳곳에 만연해 있는 편법과 결합된 빨리빨리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원칙준수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선진국형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 거든요.

 

내실있는 교육과 철저한 안전관리준수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 안전관리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