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과 고령화사회

 

  논란많았던 기초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무조건 지급 공약은 노인분들에게 큰 이슈였죠.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은 노인표심에 쓰나미가 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40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당선된 후에 그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국가재정운운하더니 공약이 수정되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 소득액과 연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바뀌었지요.

 

즉 65세 이상 노인 640만 명 중 소득 하위 70%인 447만 명은 일단 지급 대상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가 차등지급되는 구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외국에서까지 관심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렸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는 꼼수로 도입취지가 무색된 것이 사실이죠.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구조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행될 텐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447만명)에 속한 분들 대부분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자격이 되면 별도의 신청없이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규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탈락한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경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매월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더군요.

 

 

☞ 소득인정액계산방법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계산식으로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초연금제 시행을 보면서 착잡한 심경을 느낍니다.

노인세대가 받는 기초연금을 부담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인데 그 세대들의 삶이 참 힘들기 때문이죠.
미혼기에는 청년실업, 결혼후에는 주택구입과 자녀교육에 시달리는 자녀세대는 제 살기에도 정말 바쁩니다.

 

대다수 일반 서민에게 필수적인 노후대책은 그래도 국민연금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 블러그에 '국민연금 탈퇴, 참아 주세요'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알바 아니냐, 직원이냐는 등의 황당한 댓글을 붙이셨더군요.

 

 

 

 

이처럼 수령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국민연금조차 거부하는 세대들이 많은 상황에서,
노인세대가 받는 연금지급증가에 따른 부담까지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표심에서 세대갈등을 느낄 수 있었지만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이면 전체인구 중 노인 비중이 14%가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주위를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폐지수집을 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자녀교육에 전념하느라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셨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자녀들도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공감대가 필요한 거죠.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조사에서 느끼는 바가 크더군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진 부모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건강상태·여가활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은 물론,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부모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안고 곧 당도할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자녀출산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하며,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자녀세대에게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