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자들 부유세 청원 신선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즐거운 뉴스가 별로 없는데요,

지난 22일 뉴욕 부자들의 부유세 청원보도에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 가문 록펠러가의 스티븐 C 록펠러, 월트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 미국 주요 통신사 AT&T의 전 CEO 레오 힌더리등, 뉴욕의 갑부 51명이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소득 상위 1%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동빈곤율이 50%가 넘고 노숙자는 8만 명을 넘어선 뉴욕의 현실을 부끄럽게 여긴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층의 경제적 사다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시점‘이라는 것이 그들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1% 뉴욕갑부들이 현재 시행중인 부유세영구화와 증세를 요청했다는 점도 놀랍지만,

‘부자증세가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돈을 가져도 너무 많이 가진 이들이 세금 조금 내는 것조차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아는 일입니다.

세금추적이 불가능한 국가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보수정치권과의 밀착, 국적변경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뉴욕갑부들의 자진증세청원에 청량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뉴욕갑부들과 워렌 버핏처럼 양식있는 부자들은 ‘셀프증세’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기부는 커녕 증세조차 거부하는 헬조선과 월등한 국격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했는데요, 더 심각한 사실은 1995년 29%에서 2013년까지 16%포인트나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 10%가 거의 절반을 가져가고, 90%가 나머지 절반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90%가까운 국민이 부의 양극화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당연한 거죠.

문제는 이처럼 불평등은 극심해지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100대 부자 중 78명은 맨손으로 기업체와 부를 일궈낸 창업자이지만 한국은 그 반대로 100위 중 84명이 상속 부자’라고 합니다.

부의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계층상승조차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력과 권력을 거머쥔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천민자본주의의 종결자인 대한민국의 부자들에게는 감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월트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

  힐러리 클린턴 미국대선후보도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극심한 불평등 해소와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유세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 반대의견도 적지 않으나 자발적 증세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아래는 셀프증세에 서명한 뉴욕 억만장자들의 이름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1755년 발간된 유명한 저서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불평등의 기원은 사유재산 제도’ 에 있다며,

 '문명이 발달할수록 모든 사회갈등과 사회악의 근원은 경제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경제 기제등 모든 것이 사유재산을 중시하므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소득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