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내장형 칩 일원화 반대한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동물등록 내장형 칩 일원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더군요.

 

"내장형 칩 삽입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만 할 수 있다보니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내장형 칩 삽입의 부작용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장형칩 일원화를 연말쯤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했다가 반대여론이 거세자 재검토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공청회등을 거쳐 연말쯤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 방법을 일원화하겠다는 건데요,

 

  아래 네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내장형칩을 삽입하면 악성종양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 내장형 칩 삽입은 악성종양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2006년 프랑스 연구조사에서는 실험용 쥐 1260마리에 내장형 칩을 삽입한 결과 악성종양 발생률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실험결과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사람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 강아지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의 체구에 비해 크기도 작지않은 이물질을 체내에 삽입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주장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둘째, 유기하는 사람들은 반려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반려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 몸 속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몸 외부에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외장형,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요, 외장형이나 인식표로 해도 충분합니다. 유기하는 사람들은 반려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에 인식표만 되어 있는 유기견을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찾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인식표나 외장형을 떼어내고 유기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진정한 반려인에게까지
부작용가능성이 있는 이물질을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강제라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중인 동물등록제의 경우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4년말 기준 등록대상 마리수는 161만1289마리이지만 등록된 동물은 88만7966마리로 44.8%입니다.

 

3개월 이상의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속하기 어려우며,
기르던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만원을 내도록 한 과태료제도 역시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장형칩일원화부터 시행한다면 시술하는 수의사외에 누구에게 이익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나 돈만 있으면 누구나 입양할 수 있는 현행 제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유기방지를 위해 내장형칩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문제의 근원이 아닌 말단에서 해결하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쉽게 입양하는 사람이 쉽게 유기한다는 점에서 '일정교육이수후 입양'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클릭 몇번으로 생명을 사고파는 인터넷에서의 반려동물 판매는 신중한 입양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동물등록 내장형 칩 일원화보다는 전국의 모든 개들로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개들을 식용이나 애견이 아닌 반려동물로 일원화하는 첫 단추로 동물등록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전국의 모든 개들로 확대한 후 세가지 방법중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문화는 아직도 식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동물방지를 위해 내장형칩일원화를 법제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정책관계자들분들은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이 없는 세상은 진정한 반려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유기동물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반려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장형칩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만 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악성종양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고 반려인은 잠재적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내장형 칩 일원화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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