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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박근혜 대국민사기, 엄벌해야 한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거대한 밀물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비정상의 극단’까지 몰아간 박근혜는 대역 죄인입니다.

즉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은 박근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도, 준비된 대통령도 아니었으며,

양치기소년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며 국민을 속여 왔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는 사기를 ‘나쁜 꾀로 사람을 속이는 짓’으로 규정합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라는 인물에게 완전히 속아 왔습니다.

이제야 실체를 알게 되어 경악하고 있으나 그저 국민이 몰랐을 뿐입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과 잘못된 기득권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원칙과 신뢰’라는 허상의 이미지 정치에 다수 국민이 매몰된 결과로 보입니다.


늦었지만 분명히 알게 된 지금 박근혜를 만든 박정희 향수까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악의 연대기 최태민’편을 보며 매우 답답했습니다.

과거 40년 동안 이어진 박근혜와 최태민일가의 인연이 국민과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그들의 오랜 인연으로 볼 때 ‘빙산의 일각’으로 보입니다.

강고한 악의 나사가 조금씩 풀리는 정도로 보이는 지금에도 국민의 충격은 매우 큽니다.


많이 늦었지만 국가회생을 위해 박근혜의 대국민사기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최순실등과 사유화하며 남용하였습니다.

원칙은커녕 무능과 몰염치의 표상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은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퇴진은 당연하며 권력의 사유화로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마치 여왕처럼 권력만 누려 온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입헌군주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검찰등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국민사기를 철저하게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국에서 박근혜에게 남은 유일한 일은 미국의 닉슨처럼 ‘국익을 위해’ 하야하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이상 오욕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당장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국가시스템을 위한 전반적 개조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높게 들어 올린 촛불은 대한민국의 재탄생을 위한 명예혁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