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철저하게 따져보자

  박근혜 파면 후 새 대통령 선거유세가 한창인데요,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대한민국 상공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사드배치비용 10억 달러, 우리 돈 1조1301억원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도 전혀 없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전 새누리당 정권은 대선정국을 이용하여 사드배치를 서둘러 왔습니다.

사드배치가 누구를 위한 일인지조차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매우 기괴하고 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단세포적인 미국위주의 외교정책을 펴 왔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존중할 만할 우방으로 미국정치권에 충분히 각인되었다면,

망나니 장사꾼 트럼프라고 해도 감히 그런 망언까지 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저급한 졸속외교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정권의 책임이 큽니다.

북한김씨왕조 3대 김정은의 핵실험위협만큼 현 미국은 한국이 경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처럼 인격보다는 평생 이익만 밝히며 살아온 장사꾼과 상대하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를 이어 살아갈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따져야 할 때입니다.

우선, 박근혜정권에서 사드배치에 관해 미국과 어떤 결정과정을 거쳤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조금의 문제라도 있었다면 배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사드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중국이 경제등에 압박을 가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드가 북핵위협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만 헌신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당당히 ‘NO’라고 말해야 합니다.

강아지도 제 밥그릇은 지킬 줄 아는데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사꾼 트럼프는 사드배치비용과 더불어 한미 FTA 재협상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자주외교를 펼치지 못한 죄과로 한국은 일본의 2중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입장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중요도가 덜하다는 점에서 하대까지 당하고 있는데요,

난국일수록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능력과 담대함, 경륜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 국가의 불행은 이웃국가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전쟁이 패망한 일본제국주의가 부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경제부흥에 일등공신이었고,

박근혜파면이라는 악재에 고투하는 한국의 우방들은 제 이익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단언하건대 사드배치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장비입니다.

사드배치가 국익과 평화에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평화와 바꾸면서까지 미국 군수업체나 일본의 이익을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드배치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중파방송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찬반전문가들이 펼치는 토론을 보고 국민이 결정하면 정치권이 따르는 순서가 좋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국민의 여론은 우리의 대표자에게 협상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평화에 도움보다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기에,

정권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승자의 입장에서는 조선조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하지만 광해군은 현명한 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명과 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하게 등거리외교를 펼친 광해군통치기간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명나라에 완전히 기울어진 인조통치기에는 청나라의 침입으로 국토와 국민이 참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를 철저하게 따져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