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찬성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제가 정부의 반대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인 취업과 무관한 대외활동, 즉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까지를 구직활동에 포함시키는 것과 지급방식도 사전에 지급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직권취소처분을 내려 현재 법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오랜 기획 끝에 내놓은 청년수당제에 대해정권과 보수언론등에서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12일 고용부가 9월부터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비용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거부하고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금은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집니다.

때문에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에서 과연 그러했는지는 거의 신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정부에서 유능한 지방정부에서 구상한 정책에 협조를 하지는 못할망정

반대에 앞장서면서 유사한 구상을 따라하려는 것은 참 기막힌 일입니다.

나아가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더군요.

법령의 한도내에서 진행한다는 토를 달았지만 청년수당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찬반논란이 분분한 현재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즉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 말이죠.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청년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12.9%에서 올해 13.1%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 실업률(13.2%)에 육박하는 수치로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6%로 발표되었는데요,

취업 포기자와 저급의 임시직 일자리 취업자등을 포함하면 더 높을 것은 당연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부모들은 취업 뒷바라지라는 이중고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은커녕 이해다툼에만 바쁜 형국입니다.

정리정략이 아닌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답답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권과 보수언론등의 집중견제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는 취업에 갈증을 느끼는 청년층에게 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위안이 되는 정책으로 봅니다.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제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입에 찬성합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될 일이지 처음부터 반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복지체계가 잘 갖춰진 핀란드 우파정부조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정도로 실업은 심각합니다.

보수인지 극우인지 정체조차 애매한 현 정권이 실업의 고통과 심각함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