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고위층, 부끄러움을 알라~

  병무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층 병역면제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패비리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추한 증거인데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천한 인식을 가진 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만 나오면 국방운운하며 국민을 훈계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자들이 여러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왔다는 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사회고위층의 도덕적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제국이 작은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왕과 귀족등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병역등 의무수행에 솔선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 대한민국입니다.

3대를 이어온 북한의 공산왕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재국가이나 언젠가 반드시 통일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병역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4대 의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됩니다.

그 의무를 가장 앞에서 이행해야 할 고위공직자등이 병역기피를 했다는 것은 중죄감입니다.

서민의 자녀들이 2년여에 걸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후원을 받으며 금수저로 올라가는 

행로를 밟고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사회고위층으로서 국가의 온갖 혜택은 누리면서도 기본의무조차 거부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사회 상층에서 살 수 있는 양심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로마제국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기득권자들의 부패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고위층의 기억에서 시나브로 사라지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거든요.

분단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병역의무조차 기피하는 사회고위층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병역의무조차 기피하는 그들이 사회의무나 도덕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미국에 이어 계급, 즉 부가 고착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이 아닌 병역기피 고위층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엄격한 법제정과 적용이 해답일 것입니다.

  병무청이 지난 6월 16일부터 고위 공직자 병적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4회의 점검으로 사회고위층인사 및 그 아들의 병역을 이행유무를 관리한다는 건데요,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로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1급 상당의 고위공직자로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공단체 

임원 등의 고위직과 그 자녀들이 해당됩니다.

철저한 관리로 고위공직자등의 병역기피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에 고위공직자등을 사회지도층이라고 지칭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고위공직자가 곧 사회지도층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용어라고 봅니다.

자기가족의 부귀에만 연연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명칭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처럼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은 사회지도층이 아니라 사회의 암적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평소 도덕적 의무를 다하면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이 진정한 사회지도층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