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환영

  얼마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못한다“고 했었죠.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보면 그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못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대체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시로 나가는 외국순방은 왜 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비용은 막대하지만 이익은 ‘못찾겠다 꾀꼬리’죠.

대부분의 생각있는 국민들은 이미 절감하는 사실일 텐데요,

현 대통령은 유신독재시대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측근과의 소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각종 의혹으로 검찰수사대상인 우병우수석을 감싸안는 행태가 처음도 아니지만,

방송법위반으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집권당대표인 상황도 낯 뜨거운 일입니다.

  트럼프후보를 거부한다는 주장을 당당히 하는 미국 공화당인사들을 볼 때마다,

‘국민이 아닌’ 정권에 무조건적 충성심만 보이는 새누리당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이명박근혜정권 8년간 대한민국은 명백히 만신창이가 된 상황입니다.

정권의 수장을 잘못 선택한 국민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국민들부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행했던 김재수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이 횡보를 보였지만 결국 야 3당의 협조로 통과된 건데요, 환영할 일입니다.

새누리당과 정권의 황당한 연기작전을 정의장의 단안으로 멋지게 해결했기 때문이죠.

  김재수장관은 후보자시절부터 부동산 특혜 및 해운업 부실대출관련 의혹을 받았는데요,

2007년부터 7년 간 시가 8억, 전세 5억에 해당하는 용인의 93평 아파트에서 전세 1억9000만원에 거주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혜지요.

시세를 무시한 파격적인 전세가도 의문이지만 입주시점전후에 부실대출의혹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점에서 파격대우에 파격특혜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직자는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는 것이 정상이며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정 반대의 길을 걸어왔고 그런 부류들이 지금까지 출세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예상대로 ‘수용불가’를 외쳤지만 독선을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의 통과로 여섯 번째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데요,

지난 다섯 번의 해임건의안 대상들이 모두 사퇴를 했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과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정한다면 독불장군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을 무시한다면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세월호는 물론 경주지진에서 보여준 정권의 전혀 달라지지 않은 무능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묻지마 지지층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권,

각종 의혹으로 정권기득권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권을 계속 지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인류의 오랜 역사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중의 하나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점입니다.

손안에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면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편협하고 무능하며 부패한 정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국민이 더욱 깨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야 3당의 협조로 이루어 낸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