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9년, 참 부끄러운 시대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정착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잔혹한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친 국민의 불가역적 승리로 확신했기 때문이죠.

극우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그리고 국민이 노무현 정권을 마구 흔들 때에도,

민주주의가 앞으로 후퇴하리라는 점은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불가할 거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이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 확신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확인된 이명박근혜 9년은 참 부끄러운 시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취임후 언론부터 통제한 이명박은 국정원등을 완전히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악용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탐관오리집단이었다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닐 정도입니다.

  민주정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불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한 반민주 정권이었고,

19세기적 이념투쟁에 빠져 국민을 적대자로 대하는 저질 정치에 몰두했던 정권이었으며,

국민의 혈세를 각종 사리사욕을 채우는 금고로 사용한 부패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을 이은 박근혜는 전 정부의 반민주국정을 최악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명박이 사악한 부패범이었다면 박근혜는 무능한 부패범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전 아파트관리소장을 할 때 부임했던 한 아파트의 심각했던 관리실태가 떠오릅니다.

전임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아파트에서 이권을 챙기는데 바빴던 한심한 단지였는데요,

급수설비는 녹슬고 직원들은 대낮 음주를 하며 세대공사로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직원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로 근무시간에 세대 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주민과 술까지 마시는 해괴한 일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조직이든 수장이 부패하면 그 하부구조가 부패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권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속칭 ‘꼬리자르기’로 하급자들의 부정만 처벌하고 상급자는 뒤로 빠지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조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는 일을 하급자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검찰과 법원에서 이명박근혜와 정권의 부역자들이 처벌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초기단계이고 많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허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 내 적폐동조세력의 활약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악한 반민주 부패정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입니다.

만약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자숙해야 할 부패정권의 부역자들이 자신들의 진지에서 강력한 저항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 9년은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시대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상으로 벌어졌던 시대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부분에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깨어난 위대한 민주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더욱 강한 민의를 발사하며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