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눈먼 돈에 시력을~

 

  최근 남북합의로 박근혜대통령의 인기가 급등했더군요.
남북간 대화가 필수라는 점에서 일단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에서 사과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도 아닌데,
'원칙이 통했다'라는 일방적 자화자찬은 곤란해 보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려면 자신보다는 상대를 올려주는 것이 기본인데 말이죠.

 

이 시점에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당정청이
대통령의 높아진 인기에 편승하여 더욱 일방통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5월에 개선을 한 목소리로 천명했던 특수활동비 문제에서도 야당의 제도개선요청에 여당은 그 때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한 신계륜 의원의 진술을 보면서 참 황당했는데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증액되고 있더군요.

 

올해 8810억6100만원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되었고 전체 19개 기관 중 국가정보원이 4782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국방부 1793억7500만원, 경찰청 1263억8400만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등 총 266억7500만원이며
국회도 83억9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첩보전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국정원의 경우 정보가 최고의 권력이며 자원인 시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적인 자금에 영수증 첨부조차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라거나 '권력자의 쌈짓돈'이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사용처 보고와 영수증없이도 사용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자료제출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할 경우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신계륜등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아들 유학비등 지극히 사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과,
국정원이 댓글사건이나 최근 해킹팀관련사건등에 연루된 것도 특수활동비 오남용의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기 어렵겠지만 특수활동비라는 눈먼 돈에 시력을 되찾아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정부족으로 영유아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에 한 편에서는 세금을 내 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은 민간조직에서도 공금을 사용하면 영수증 첨부가 필수적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기본적인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원의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야 겠지만 영수증첨부는 필수로 개선하고,

국회와 행정부, 청와대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용내역을 완전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공금이 독재자의 권력유지기반의 하나였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피땀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시대가 정말 맞다면 국민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눈먼 돈'이 잃었던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