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기념재단, 물고기가 웃을 일~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이 설립될 모양입니다.

 

지난 2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차관 등을 지낸 인사 50여명이
이 전 대통령도 참석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념재단 발기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들어갈 이 재단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한 녹색성장과 G20 정상회담 성과등을 기념할 예정이라는데요,
한마디로 물고기가 웃을 일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기념'이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는데,
이명박 전대통령이 과연 그러한 인물이었는지 묻고 싶어 집니다.

 

물론 이명박정권에서 성은(?)을 받은 분들이야 기념할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4대강등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가 되어야 도리일텐데요.
불과 퇴임 1년만에 국고지원 30%를 받는 기념재단설립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 2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4대강 공사 양어장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건설사가 1억 4천만을 배상하라는 판결로서,
건설사가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며 하천과 지하수 변동을 예측하지 못해 인근 양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면,
마땅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10년 사이에 4대강 본류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13차례나 발생했는데요,
4대강 본류에서 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에 대해
지난 1월 환경부가‘원인 불명’이라고 책임회피한 바 있기에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거든요.

 

강폭이 넓고 물 흐름이 좋은 본류에서는 물고기 집단폐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 설치로 강물이 막히면서 물속 산소가 줄어들어 발생한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더군요.

 

 

 

 

이처럼 4대강 공사로 인해 손해를 본 양어장들은 보상이라도 받지만,
집단 폐사당한 물고기들과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그런데 현 박근혜정권은 이명박정권의 4대강 의혹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재임 중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됐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현정권의 유착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라면, 박근혜정권은 전정권에 대한 비리수사를 서둘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념재단이 아니라 자원개발 및 4대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할 때거든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의 높은 인기에 안주하여 이명박기념재단이라는 황당한 일에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이명박이 박근혜 후보 당선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공로자라 할지라도,
역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식의 은혜갚기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이죠.

 

 

 

 

국민의 혈세 22조를 4대강에 쏟고, 지금까지 수질관리로 들어간 돈만 9조원을 넘게 만든 사람,
남북관계악화, 광우병사태등 정책실패와, 복지축소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전직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세모녀사건등 복지사각지대와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삶의 끈을 내려놓는 국민이 많은 지금,
이명박기념재단이 가당키나 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