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기만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측의 1만원과 경영계측의 동결주장 논란속에 8.1%인상으로 끝나 양측 입장의 큰 차이를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이번 결정에 근로자위원은 아예 불참을 했고 경영계는 이렇게 반발했더군요.

"과다한 인상이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8일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실질 구매력 환산 5.3달러)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14번째라고 합니다.

 

  국가경제력에 비해 낮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보면서 근본적인 기만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큰 최저임금의 기만은 애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적정임금으로 돌변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임금상승이 아닌 하락의 주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으며 그 언저리에서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가족이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다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가능성운운은,
단순한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대기업위주의 한국경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500조 정도를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은 현 정권의 정책인 증세반대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그들이 입을 손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영세하청업체나 사회에 넘겨버리는 빈틈없는 수완을 체득한 조직이거든요.

때문에 최저임금의 가장 큰 기만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다툼이 된다는 점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객은 부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들의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으면 내수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어 지는데요,
설상가상 대기업은 각종 프랜차이즈와 아울렛등의 무자비한 진출로 그들의 상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어느 세월에~

 

  지난 9일 경총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했더군요.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이 위협받고 근로자의 일자리도 불안해질 것이며,
최저임금 영향률(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8.2%라는 것은 시장경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수준이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인상과 별도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정책적으로 지켜주지 않는 한
비정규직이나 알바, 영세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에 휘둘리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 디폴트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을 볼 때,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영세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려면 가장 많이 가진 대기업이 먼저 희생하는 것이 도리에 맞습니다.
불행히도 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꿈같은 일이지요.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얼굴로 골목상권까지 대지진을 일으켜 온 대기업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기업도산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늑대가 양을 위해 주는 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임금의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현재의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의 유무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