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가 무색하다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대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토하여 친박과 비박간 권력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인기있는 어떤 드라마만큼이나 흥미가 있어 지켜보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지난 26일 유승민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강경하게 비난한 이후 꼬리를 내린 형국인데요,
현대통령의 정치적고향으로 선거만 하면 절대적 지지를 보이는 대구가 지역구이니 그럴만도 하겠지요.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친박계 의원들이 유대표가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거죠.

여왕의 한마디에 가신들이 들고나선 형국인데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집단망각한 모양입니다.

권력은 오로지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절규하던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떠오릅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거부권의 대상이 된 국회법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입법인 시행령등이 법취지와 맞지 않을 때 입법기관인 국회가 수정,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소통하며 협의하는 정신이 밑바탕된다면 거부할 정도의 법안은 아닙니다.

 

거부권행사로 국회법개정안 폐기에 나서며 정치권을 몰아친 박근혜대통령은 여전한 절대권력을 과시한 건데요,
관련기사에 올려진 댓글을 보면 절대 다수가 권력행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더군요.

 

 

 

  평균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대구경북에서조차 50%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자숙하며 더욱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권력행사에 나서며 정쟁을 유발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섰고,
50대 이상에서도 2주 연속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이상만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분들의 인식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강고한 콘트리트도 오랜 세월에 따른 풍화로 균열이 가며 백화현상으로 더욱 노화되는데요,
이분들은 평생 종교적 충성을 바치고 있으니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어 집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

 

현 메르스 정국이 장기화된 것은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사건입니다.
영국처럼 군림하는 여왕이 아니라 선출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행사에 따른 문제는 모두 책임져야 함에도,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은 물론 지금의 메르스 사태에 임해서도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의 지체와 퇴행을 운운'하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국정의 혼란과 경제지체로 국민의 고통을 초래한 장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세상이 아는데 본인만 모르니 매우 답답한 거죠.
무지는 죄악이 아니지만 알면서도 아집으로 일관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삼권분립국가에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견제차원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한 권력행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모두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림하는 왕처럼 자신을 틀에 가두면서 유체이탈화법만을 애용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비토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에 참여하는 것만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합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식이하의 황당한 일들이 난무하는 시국을 보면서,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격언에 공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