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자원비리, 세금 흡혈귀 경악

  이명박과 박근혜 9년간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악한 탐관오리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가장 경악스러운 일은 이명박이 저질렀을 상상 불가능한 비리 규모입니다.

대통령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성은 공명정대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갑자기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체득하는 올바른 가치인데요,

이명박은 후보시절 전부터 도덕성에 하자가 많아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인물입니다.

  지난 17대 대선기간 많은 지인들에게 이명박의 부도덕성을 들어 반대운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달콤함에 빠진 국민들은 경제만 살린다면야 도덕성쯤은,,그랬었죠.

어리석은 다수 투표의 결과가 오늘날 이명박의 비리로 국민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대표의 도덕성은 그 조직의 발전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 아파트관리소장 시절 부임했던 한 곳은 비리가 다양하게 발생했던 아파트였습니다.

  공사비리, 용역비리로 대표와 소장이 리베이트를 받고 관리가 부실했던 경우였는데요,

대표가 도덕성이 없으면 조직이 부패하므로 가장 큰 피해를 구성원들이 받게 됩니다.

그처럼 단순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우매한 국민이 이명박 비리의 공범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이 관여한 모든 비리는 어두운 암흑 깊은 바다 속에 아직까지는 숨어 있습니다.

사악한 악마처럼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에 능숙한 자라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정의의 빛이 암흑의 장막을 비추면 빙산의 민낯처럼 시나브로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자원비리규모를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수사에 착수한 다스 비자금은 그에 비하면 개미 눈물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거의 100%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자본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명박 이전 103%였던 부채비율은 ‘묻지마 투자’를 일삼다 2015년 6,900%로 뛰었고,

2016년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고 부채만 4조가 넘으며 계속 증가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으니 크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외국기관이 수익성이 없어 철수했던 볼레오광산등에 왜 거액의 투자를 지속했는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어떤 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그처럼 탐욕적인 방법으로 세금도둑질에 사용한 사례는 드물 겁니다.

파산상태에 이른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 석유공사등의 자원공기업을 부실로 만들었습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사기수법으로 탕진한 것입니다.

세금도둑은 일시적, 단기간이지만 지속적인 세금투입은 세금 흡혈귀와 같다는 점에서,

이명박의 죄과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과 동시에 취득한 모든 이익을 완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세금을 탕진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를 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속칭 ‘눈먼 돈’으로 불리는 공적 기금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관행이 적폐중의 적폐인데요,

세금을 탕진하는 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더불어 형사처벌로 엄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현 법제도가 부족하다면 ‘세금 흡혈귀 퇴치법‘을 만들어 반드시 처벌하고 부정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몇  십억 몇 백 억을 넘어 조 단위로 나타나는 비리규모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취업난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층과 나어린 후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물려주면 안된다는 점에서,

우매한 투표로 이명박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현 세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