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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이재용 영장재청구, 특검을 응원한다


  지난 19일 법원의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법상식으로 볼 때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비선가신을 챙기려는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433억원의 거액을 최순실에게 건넬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결국 국민은 삼성이라는 거대재벌의 막강한 힘을 다시 확인하고 분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1위 재벌기업이지만 결코 정의로운 기업은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공산왕조처럼 3대를 이어가며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 왔음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는 족벌일 뿐입니다.


창업자 이병철은 사카린밀수사건으로, 2대 이건희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 및 탈세 혐의로, 3대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라는 정경유착을 행했으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권리위에 잠자던 국민들이 권력의 원천임을 깨닫고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군사독재정권과의 결탁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재용까지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불법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친일독재부역자들의 기반인 주류언론들은 재벌처벌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유행가를 반복해서 틀어대고 있지만 속아 줄 국민은 극히 적어 보입니다.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정경유착보다는 경영내실화에 힘써야 합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재벌이나 대기업은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던 과거의 구태를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눈 맑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는 삼성의 관료성향파악 ‘리스트’ 를 최초 확인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대략 1000여명의 직원들이 정관계의 관료성향을 사찰하듯이 파악해 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왜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는지 절감하게 되더군요.


그 많은 직원들이 삼성을 위해 각자의 연줄을 이용하여 로비했다는 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끔찍한데요, 두 번 다시 거대재벌이 해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정의로운 분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말이죠.





  모든 국민의 터전, 대를 이어 살아갈 대한민국은 반드시 정의로운 국가여야 합니다.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성실한 국민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친일 독재부역자들과 그 후손들이 뿜어 낸 온갖 독소를 제거하는 대청소를 할 때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반드시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능력도 확실하지 않은 이재용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사실에 로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삼성은 이씨 일가의 사유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자금이 투자된 거대기업입니다.

구시대적 족벌체제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일류기업으로 남아야 할 때입니다.





  족벌재벌의 승계과정을 보면 북한 김일성 일가의 권력세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승계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불행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1위 족벌재벌 삼성 이재용의 구속은 적폐청산의 첫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반드시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랍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만약 법원이 또 기각한다면 그것은 법원의 근본 잘못이지 특검의 과오는 아닐 것입니다.